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사회봉사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6 (Report of Community Service)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가족 관계 또는 교우 관계

2.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r오 friendships;^f프^r렌드쉽스

3. 최종 학력

3. Final^f파이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4. 특기, 특정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4. Special스페실 skills,스킬즈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articular퍼티큘러 fields,^f필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5.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

5.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and앤드

6. 운전면허증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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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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