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ss.프^r라세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adjusted어저스티드 or오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aekdudaegan.빅주디근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