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1의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fallen^f팔런 soldiers소울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and앤드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absolutely애브설루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rivers;^r리^v버즈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corridors,코^r리더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4-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hiking하이킹 trails트^r레일즈 or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trails;트^r레일즈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5.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ir^ð데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onuments,마뉴먼츠 memorial머모^r리얼 towers,타워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and앤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in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nder언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fuel^f퓨얼 cells;셀즈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7. Mine마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certain서튼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ines,마인즈 limits리멋츠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areas;에^r리어즈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late^r릴레잇 to투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farmhouses^f팜하우시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acilities;^f퍼실러티즈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ㆍ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8-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base베이스 station스테이션 among어멍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base베이스 station스테이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distress;디스트^r레스

9.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through^θ쓰^r루 4, 4-2, 5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8-2; and앤드

10.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field^f필드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work워크 sites,사잇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through^θ쓰^r루 4, 4-2, 5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9 (excluding익스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의 설치 등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1-2, 2 through^θ쓰^r루 4, 4-2, 5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8-2;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rboretums아버^r리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healing힐링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lodges;라지즈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5.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or오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7. Open-pit오우픈-핏 mining마이닝 of어^v브 limestone라임스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Do두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의 설치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aekdudaegan;빅주디근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奉安墓)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graves그^r레이^v브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family^f패멀리 ossuary아슈에^r리 graves그^r레이^v브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9-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grasslands그^r래슬랜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어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4;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9-2; and앤드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1호의2 및 제8호의2에 따른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field^f필드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work워크 sites,사잇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9-2, and앤드 10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and앤드 8-2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12. 삭제<2017.4.18>

12. Deleted.딜리티드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