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or오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tect프^r러텍트 Baekdudaegan,빅주디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6)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7)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