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3-2 (Basic Principles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Baekdudaeg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basic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Baekdudaegan: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1. Baekdudaegan is an asset of all the people and shall be conserved and managed sustainably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2. Baekdudaegan shall be conserved and managed so that natural functions and the circulation of the ecosystem are maintained and enhanced, and the effects of human use and natural disasters are minimized;
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ㆍ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Where damage has unavoidably occurred through use of Baekdudaegan, efforts shall be made to restore and recover it to the maximum extent;
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4. Baekdudaegan shall be conserved and managed so that its connectivity with other mountain ridges such as Jeongmaek can be maintained and enhanced; and
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5. Local residents and local communities shall be protected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Baekduda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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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