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Policy Councils)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form and operate a wide-area or local-level policy council in which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residents, and experts participate,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Baekdudaegan.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a policy counci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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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