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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Policy Councils)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or오 local-level로우클-레v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in인 which위치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aekdudaegan.빅주디근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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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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