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사전협의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a어 high하이 level레^v블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cy시크^r러시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that^ð댓 urgency얼전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ss;프^r라세스

2.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

2.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shall섈 not낫 be비 severed;세^v버드

2. 산림ㆍ경관 및 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be비 an앤 area에^r리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스페실 value^v밸류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due두 to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vegetation;^v베저테이션 and앤드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an앤 act액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oil소일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nd앤드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land랜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and앤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ownership오우너쉽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4.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or오 larger라저 showing쇼우잉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5.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survey서^v베이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6,000 to투 1:1,200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urveyed서^v베이드 by바이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or서^v베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or오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