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24 (Requests for Cadastral Surveys, etc.)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4.6.3, 2024.2.20>

(1) Where웨어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ason^r리즌 in인 Article아터클 23 (1) 1 and앤드 3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i))아이 through^θ쓰^r루 5, a어 landowner랜도우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2;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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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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