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