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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25 (Detailed Matters concerning Judicial Procedures, etc. for Violating Vessels)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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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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