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8 (Notification of Seizure or Detention of Violating Vessels, etc.)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a prosecutor seizes or detains a vessel that has violated the Act, an order issued under the Act, or a restriction or cond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a "violating vessel"), or the master of the vessel or any other violator, the prosecuto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ountry of registry of the violating vessel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f the following: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1. The name and gross tonnage of the violating vessel;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violating vessel;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3.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aster;
4. 승무원의 수
4. The number of crew members; and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5. Measures taken against the violating vessel, the master of the vessel, or any other violator.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aster of a violating vessel or any other violator is sentenced to a fine and the sentence becomes final, the prosecuto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ountry of registry of the violating vessel of the matters concerning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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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