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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8 (Notification of Seizure or Detention of Violating Vessels, etc.)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seizes시지즈 or오 detains디테인즈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액트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ondition컨디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ssel"),v베슬 or오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sselv베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theð더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ssel;v베슬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ssel;v베슬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4. 승무원의 수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5.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ssel,v베슬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sselv베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sselv베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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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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