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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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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삭제 <2007.3.27>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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