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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정금지구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2 (Specially Prohibited Areas)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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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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