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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Act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Article 3 (Righ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1>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1.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loring,익스플로r링 exploiting,엑스플로이팅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whether웨ð더 living리v빙 or오 non-living,난-리v빙 of어v브 theð더 waters워터즈 superjacent수퍼제이선트 to투 theð더 seabed시베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and앤드 its잇츠 subsoil,서브소일 and앤드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and앤드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fromf프r럼 seawater,시와터 currents,커r런츠 and앤드 winds윈즈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2.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a)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slands,아일런즈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나. 해양과학 조사

(b)비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c)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3.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3.21>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1.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loring익스플로r링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2.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디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f어v브 mineral미너r럴 and앤드 other어ð더 non-living난-리v빙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and앤드 subsoil,서브소일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living리v빙 organisms오거니점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edentary세던테r리 species스피쉬즈 (meaning미닝 living리v빙 organisms오거니점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edentary세던테r리 species스피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77 (4)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3.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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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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