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Act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Article 3 (Righ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1>
(1)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following righ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1.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natural resources, whether living or non-living, of the 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 and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other activities for the economic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the zone, such as the production of energy from seawater, currents, and winds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2. Jurisd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a)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나. 해양과학 조사
(b) Marine scientific research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c)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3. Other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3.21>
(2)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following rights on the continental shelf: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1.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continental shelf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2. Sovereign rights for the exploitation of mineral and other non-living resources of the seabed and subsoil, together with living organisms belonging to sedentary species (meaning living organisms belonging to sedentary species provided for in Article 77 (4) of the Convention)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3. Other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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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