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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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