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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제13조(방첩교육)

① 방첩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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