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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22>

시행 2026.9.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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