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