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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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