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