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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위산업육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영 제5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4][제목개정 2021.5.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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