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basic베이식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pecific스퍼시^f픽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minorities마이노^r러티즈 or오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due두 to투 economic,에커나믹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or오 physical^f피지클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citizens시터즌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pursue퍼수 diverse다이^v버스 cultures컬처즈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citizens시터즌즈 to투 receive^r러시^v브 universal유너^v버슬 and앤드 basic베이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efamation데^f퍼메이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all올 citizens시터즌즈 can캔 use유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