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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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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