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과태료)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r오 submits서브밋츠 it잇 falsely;^f폴슬리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nage매너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3);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2)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2);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r오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cts액츠 interfering인터^f피^r링 therewith;^ð데어위^ð드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r오 submits서브밋츠 data데이타 falsely;^f폴슬리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1);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