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ㆍ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orth노^θ스 Korea's코^r리어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10, 2025.10.1>

(4) An앤 Inter-Korean인터-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change익스체인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change익스체인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