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and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by guaranteeing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 response to the new communication environment in whic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 and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nd disaster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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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