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2 (Support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tc.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tent)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distribution, utilization, or expor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tent through variou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edia.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plan for promot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tent, including matters such as support for produc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tent,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guidance toward sou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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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