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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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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2 (Support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tc.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tent)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r오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throughθ쓰r루 variousv베r리어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toward터워드 sound사운드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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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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