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rket.마킷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rket마킷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competition캄퍼티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competition캄퍼티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rket.마킷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