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6 (Support for Research Institutes, etc.)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erforming퍼^f포밍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erforming퍼^f포밍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work워크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n안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4. 전담기관

4.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 방송통신 관련 교육ㆍ훈련비용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동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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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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