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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경쟁상황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4 (Competition Assessmen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etition캄퍼티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fine디f파인 unit유닛 markets,마컷츠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1. Demand디맨드 substitutability서브스티투터빌리티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substitutability서브스티투터빌리티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2. Theð더 geographic지어그r래f픽 scope스코우프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3.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4.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etition캄퍼티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markets마컷츠 defined디f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1. Market마킷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try엔트r리 barriers,배r리어즈 market마킷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2. Users'유저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respond:r리스판드 Ease이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ease이즈 of어v브 switching스위칭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ㆍ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3. Market마킷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levels레v블즈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xcess엑세스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4. Conduct칸덕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feef피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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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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