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7.26,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such서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r레이디오우 Research^r리서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fice.오^f피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2, 2023.7.3,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fice:오^f피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ests테스츠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2. Orders오더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installers인스톨러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으로 한정한다)

3. Entry엔트^r리 into인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2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entry엔트^r리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installers인스톨러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Orders오더즈 to투 remove^r리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 through^θ쓰^r루 4,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2. Support서포트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3. Support서포트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5.4.22, 2025.10.1>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whether웨^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their^ð데어 reception^r리셉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adio^r레이디오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5.4.22, 2025.10.1>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upon어판 handling핸들링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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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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