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0-2 (Review of Regulatio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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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기록ㆍ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January재뉴에^r리 1, 2014;

2.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요건: 2024년 1월 1일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January재뉴에^r리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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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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