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1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9>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8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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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