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5.31, 2017.7.26, 2021.1.5,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warning워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reasons^r리즌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csimile,^f팩시멀리 etc.엣세터^r러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5.31, 2017.7.26, 2025.10.1>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n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verseeing오우^v버시잉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r오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emergency.이머전시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2025.10.1>

(4)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31>

(5)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when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aptions캡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의2ㆍ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1, 2016.5.31>

(6)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ime타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warning워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scheduling스케줄링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51, 52-2, 57, and앤드 5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