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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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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8-2 (Role of the Lead Broadcaster for Disaster Broadcasting, etc.)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lead레드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ad레드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simulation시뮬레이션 drills드r릴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Theð더 lead레드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lead레드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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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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