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재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임직원 중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overseeing오우^v버시잉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partment디파트먼트 overseeing오우^v버시잉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etc.엣세터^r러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reof^ð데^r러^v브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해야 하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명 이상의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12.9>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sales세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meaning미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ere워 at앳 least리스트 1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and앤드 a어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sales세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ere워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총괄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9>

(4)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overseen오우^v버신 by바이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9>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