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5 (Integrated Ope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hange익스체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ach이치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holds;호울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build빌드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held헬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re셰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other어너^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ntegrate인터그^r레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der오더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ntegrate인터그^r레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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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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