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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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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4 (Procedures for Formulating the Basic Plan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 Managemen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2021.12.9,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July줄라이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reof.ð데r러v브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9, 2025.10.1>

(2)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each이치 year.이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9, 2025.10.1>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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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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