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ology-combined텍날러지-컴바인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echnology-combined텍날러지-컴바인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19-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2)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echnology-combined텍날러지-컴바인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lan플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viewers^v뷰어즈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viewers.^v뷰어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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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viewers^v뷰어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csimile,^f팩시멀리 e-mail,이-메일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such서치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