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unity커뮤너티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technology-combined텍날러지-컴바인드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reported^r리포티드 technology-combined텍날러지-컴바인드 service.서^v비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s잇츠 contents칸텐츠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tecting프^r러텍팅 viewers'^v뷰어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its잇츠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ent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ir^ð데어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technology-combined텍날러지-컴바인드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