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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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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의 임기)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7 (Terms of Office of Members)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s멤버즈 seat싯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acancy,v베이컨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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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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