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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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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6 (Chairperso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speak스픽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ills빌즈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attend어텐드 and앤드 reportr리포트 or오 answer앤서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nð덴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pass패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impeachment임피치먼트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Acts액츠 in인 executing엑서큐팅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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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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