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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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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30 (Rules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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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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