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30 (Rules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When intending to enact, amend, or repeal rules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22, subparagraph 8, the Deliberation Commission shall give advance notice of at least 20 days and undergo resolu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In such cases, the Deliberation Commission shall publish and publicly announce them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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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