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promote the public welfare by proactively responding to the converged environment of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guaranteeing the freedom, public nature, and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media,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and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of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creating a trust-based information environment,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dependent and accountable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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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