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0 (Special Committees)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special committees under Article 23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committees" in this Articl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15 members by field.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Members of a special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with the consent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from among expert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n which advice is to be given, and the chairperson of a special committee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 of a special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special committee.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a special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committe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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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