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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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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0 (Special Committees)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by바이 field.f필드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n안 which위치 advice애드v바이스 is이즈 to투 be비 given,기v븐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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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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