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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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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23 (Broadcast Advertising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forf포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1.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otal토우틀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5. One원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of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conomics,에커나믹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law로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6. 그 밖에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6. Tw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③ 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8조에 따른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제20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이행실적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제21조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3.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5. 그 밖에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⑦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⑧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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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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