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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21 (Mediation of Disputes over Allocation of Broadcast Advertising Revenue)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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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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