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21 (Mediation of Disputes over Allocation of Broadcast Advertising Revenue)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When allocating broadcast advertising revenue with network regional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a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shall do so reasonably and fairly, and where there is a dispute in this regard, may apply 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medi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