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23 (Entrustment, etc. of Authority)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원자력발전사업자

1.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2.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iversity-affiliated유너^v버서티-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3.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3.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4.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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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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