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